종로구청대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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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불법 행위 고발-평창동 공터에 불법 쓰레기 매립… 주민들 "종로구가 묵인"모리스 "오후 공인중개사" 부동산 2020. 4. 17. 10:23
공공기관 불법 행위 고발-평창동 공터에 불법 쓰레기 매립… 주민들 "종로구가 묵인" . 평창동 공터에 불법 쓰레기 매립… 주민들 "종로구가 묵인" . 공공기관 불법 행위 고발 . 대법원 판결에도 개발행위 허가는 묵살해 갑질행정 논란 . . 14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 425-4일대 공터에는 폐타이어와 각종 생활쓰레기가 담긴 마대 자루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자루에는 건설폐자재는 물론 각종 생활쓰레기가 가득 담겨 있었다. 최근 토지주인과 주민들이 굴삭기를 이용해 불법 매립을 확인하기위해 파 놓은 구덩이에도 각종 폐기물이 묻혀 있는 흔적이 고스란히 보였다. 비닐조각과 쓰레기가 층층이 쌓여 있었다. 일부 토양은 폐유 등이 스며들어 곳곳이 시커멓게 오염돼 있었다. 이 곳은 2002년 3월부터 지난해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