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때 '중개보수 기재' 철회 가닥…업계반발 고려--아직도 국토부를 신뢰하는 분들 않계시죠?--부동산문제 90% 이상이 국토부 책임입니다.

부동산 계약 때 '중개보수 기재' 철회 가닥…업계반발 고려--아직도 국토부를 신뢰하는 분들 않계시죠?--부동산문제 90% 이상이 국토부 책임입니다

 

 

부동산 계약 때 '중개보수 기재' 철회 가닥…업계반발 고려--아직도 국토부를 신뢰하는 분들 않계시죠?--부동산문제 90% 이상이 국토부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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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매도인 중개보수 기재하려 했으나

공인중개사들 반발 거세…국토부 앞 시위

국토부 한발 물러서…코 앞 총선도 고려

지급시기만 남길 듯…중개사들에게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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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서울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대책에도 아랑곳 없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3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밀집상가에 부동산 매매 및 전월세 가격이 붙어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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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부동산 거래 때 중개보수 기재를 의무화하려던 정부 계획이 백지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이를 통해 중개보수를 투명화할 계획이었지만 업계의 반발로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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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계약 때 작성하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들이 각각 합의한 중개보수를 기재하는 방안을 최종 철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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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개정안에는 확인ㆍ설명서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 조례상 중개보수 상한과 합의된 중개보수(매도인ㆍ매수인), 지급시기 등이 추가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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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확인ㆍ설명서에도 중개보수 항목은 있지만 그동안 공인중개사들이 최대요율만 기재한 뒤 잔금일에 정확한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실효성이 없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내는 중개보수를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서로 확인하도록 해 수수료 체계를 투명화하고, 이를 통해 중개보수도 현실화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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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종 시행 단계에서 이같은 안은 빠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법제처와 협의하는 단계"라면서도 "업계의 반발과 문제 제기가 많아서 그 부분은 수정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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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양쪽이 중개보수를 다 공개해서 투명화하는 것이 개정 의도였다"며 "하지만 중개보수 할인폭이 매도인, 매수인 양자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양측의 갈등이 일어나는 등 원래 의도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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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최종 개정 법령에는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제외한 나머지 규정은 대부분 철회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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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정부가 코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신경쓴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10만명에 달하는 공인중개사들의 압박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해 말부터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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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관계자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거래가 크게 줄면서 많이 힘든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그대로 가게되면 자영업자들인 공인중개사들도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는 만큼 정부가 잘 조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부는 수정된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주 중 공식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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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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