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라도 말지...집값 안정 희망고문 언제까지-"집값 곧 떨어진다"…文정부 3년째 '희망고문'

말이라도 말지...집값 안정 희망고문 언제까지-"집값 곧 떨어진다"…文정부 3년째 '희망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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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다. 다른 분야 평가는 차후에 하더라도 ‘반드시 잡겠다’던 부동산분야는 낙제다. 지금까지 17차례에 걸쳐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서울 등 주요 부동산 가격은 이를 비웃듯 크게 올랐다. 서울 아파트는 중산층조차도 사기 어려운 고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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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격)은 역대 최고인 8억7525만원을 기록했다. 문재인정부 초기인 2017년 5월 6억635만원이었으나 약 2억7000만원(44%) 올랐다. 이전 정부 같은 기간 상승률 약 10%를 크게 웃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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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발표된 후 잠시 단기조정을 거치고 다시 상승하는 패턴이 반복됐고,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뛰면 다른 지역도 덩달아 오르는 현상이 이어졌다.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부르고, 시장은 왜곡됐다. 잦은 정부 규제 발표로 시장은 내성만 키웠다. 정부 규제가 발표되는 시점이 매수 타이밍이란 역설적인 얘기가 나오고, 정부를 믿다간 영원히 내집 마련은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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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간 집값 급등세는 이전 정부의 과도한 규제완화와 저금리에 따른 시중 유동성 확대라고 진단하고 규제를 강화했다. 세금은 더 내게 하고, 대출을 막는 등 수요 억제책을 지속적으로 내놨지만 상황은 더 안좋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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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그나마 영향을 준 정책으로는 주택담보대출 축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담은 2017년 8·2대책,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을 담은 2018년 9·13대책 등이 있다. 3기 신도시 조성 같은 공급대책도 내놨지만 서울과는 동떨어져 효과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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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에는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소재 27개동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키로 했다. 고분양가를 통제해 주변 시세 견인을 막으려는 조치지만 공급위축 우려로 오히려 집값이 더 오르고 있다. 반시장적 규제를 또 내놨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이 같은 정책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 주요 인사들이 부동산시장 불안정 시 규제 일변도 정책을 더 내놓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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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주요 지역 집값 상승은 정비사업을 막는 방식 등으로 필요한 곳에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중과 등으로 거래물량을 급감시킨 것도 배경으로 지적된다. 모르는 것인지 애써 부인하는 것인지 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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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인사들이 보인 반정책 행태, 정책 엇박자로 기대 효과도 반감됐다. 대표적으로 김의겸 전 천와대 대변인은 정부가 부동산 규제정책을 쏟아내는 와중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흑석동 재개발지역에 투자한 것이 드러나 정책 신뢰를 잃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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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은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규제를 강화하는데, 교육부총리는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폐지, 정시확대 등의 정책을 내놔 강남 집값을 들썩이게 한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의 신속한 추진도 서울 부동산 수요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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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수급 상황을 무시한 규제 일변도로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 것은 공염불이다. 이를 믿는 무주택자들과 서민들에겐 희망고문이다. 부동산시장에서 정부 정책이 가장 중요한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시장을 이기는 정부 또한 없다. 집권 후반기에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이 원하는 곳에 공급을 늘리고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금리가 계속되고,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규제 일변도 정책은 가진 자만 더 부유하게 하는 양극화만 심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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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하고 문재인 투표한 1인으로 참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