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국가,정부,지자체,구청,시청,국토교통부 가 '신'과 '조물주'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아시나요?? 매우 흔한 구청의 부동산 갑질

 

부동산에서 국가,정부,지자체,구청,시청,국토교통부 가 '신'과 '조물주'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아시나요?? 매우 흔한 구청의 부동산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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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링크 보시면 국가, 정부, 시청, 구청이 저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의외로 저런 부동산관련 분쟁이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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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일 격어보면 참 답답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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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투자 사기 등등 보다 오히려 더 무서운 것은 공공기관의 갑질은 어디 호소할 곳도 없고 법의 도움을 받기도 힘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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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서울 재개발, 재건축 모두 불 허가 하고 있는 서울시 박원순 시장 문제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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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항상 국가 정책을 꼼꼼히 확인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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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매월 변하기 때문에 불법이 합법이 되고 합법이 불법이 됩니다.

 

국립 공원에 아파트 개발 허가를 내어 준다거나 멀쩡한 사유지를 개발제한이나 공원으로 지정해 버리고 사용 불가능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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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은 지자체 재량이라 지자체장이 이런저런 이권을 위해 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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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갑질이냐?"서울 종로구청 평창동 부지 개발허가 둘러싸고 '진실게임'②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3887

[단독]"갑질이냐?"서울 종로구청 평창동 부지 개발허가 둘러싸고 '진실게임'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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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행정법원, 종로구청 '갑질행정'에 '철퇴'③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3892

[단독]서울행정법원, 종로구청 '갑질행정'에 '철퇴'③